미국 정부가 북한 은행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자금줄 죄기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당초 대북제재 행정명령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던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외에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국외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로써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은행은 총 10곳에 달하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제재대상에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을 담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대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다.
특히 이 행정명령에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