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키로 했다. 전국 검찰청이 상시 단속을 벌여 적발시 구형 기준을 상향해 부패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고,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자진 신고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깨끗해야 할 권력과 공공부문은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이처럼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된 결과 국가 청렴 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
사실 부패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위기는 부패로부터 시작됐다. 공자가 열강의 다툼으로 혼탁하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도 국가경영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건 중 식량과 무기보다 신뢰(信)를 최우선에 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와 연관이 있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공공분야의 부패는 필연적으로 민간의 부패로 전이된다. 이 경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옅어지면서 사회의 예측가능성도 낮아진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국가의 잠재성장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파괴되면 국민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협의회는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성이 중요하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애써서는 곤란하다. 부정부패의 근원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 국가 신인도 제고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대전제 아래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부패척결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통이다. 원론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몰아부치기식 부패척결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패척결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