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장관 임명 되지 못해 본격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미 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는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예산 배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6억800만원과 교육부 소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9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