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규제 속 급증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고강도 규제 속 급증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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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건수 2700여건…작년 동기比 45%↑

(자료사진=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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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어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74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2605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3년 2814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 했고, 2014년 3346건으로 19%가 늘었다. 이후 2015년에는 3114건으로 6.9%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3884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한 때 감소세를 보이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2년 195억원이던 과태료 부과액은 2013년 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데 이어 2014년 239억원으로 또 다시 9% 증가했다. 이후 2015년에는 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으나, 지난해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위반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162%가 늘었고, 이어서 서울시(145%)와 충청북도(100%), 경상북도(92%), 울산시(84%)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은 서울시가 343%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192%)와 경상북도(140%), 경기도(95%)의 과태료 부과액이 높았다.

김영진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