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제16대 대법원장이 25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첫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 검토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갖는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을 중시므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정부와 동등한 헌법적 권한이 부여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치개혁은 대통령·정부·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민과 사법부 내부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게 생각됐고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시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박고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