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앞이 안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앞이 안 보인다”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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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역량부족에 지원감소로 투자는 ‘뚝’…정부 지원 확대 목소리 커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 주도형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에서 지난해 이 부분은 민간 투자만 소폭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필수 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다수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아직 투자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

이는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야 할 사업들이 2014년 이후 국제유가 등 자원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으며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 급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산업부는 판단했다.

특히 하베스트와 혼리버 키위가나 광구 등 우리 공공기관이 투자한 사업들은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수년 째 세금만 투입하는 실정이다.

다른 광구들 역시 낮은 가격에 팔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아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산업부는 사업부진의 원인으로 경제성과 더불어 무분별한 투자 등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공기업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더불어 신규사업은 민간 주도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기업의 역할은 민간기업 지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자원업계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분야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리튬 등 주요 자원 수급이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은 가격이 2015년 kg당 47.9위안에서 2016년 125.21위안으로 급등했고 2016년 수입량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자원업계 관계자는 “광물자원 부분의 신규사업은 2008년 71건으로 최고점을 찍고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8건으로 축소됐다”며 “이는 정부가 자원개발이 문제가 되자 지원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며 “국제유가와 자원가격이 낮은 지금이 투자를 모색해야할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