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입국금지' 대상에 北추가… 트럼프 "미국 안전 최우선"
'美입국금지' 대상에 北추가… 트럼프 "미국 안전 최우선"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9.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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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부터 발효…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 범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을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AP·AFP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무슬림 6개국을 대상으로 90일간 미 입국을 일시 제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이 24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기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국가 가운데 수단을 제외하는 대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미 정부는 행정명령 갱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국은 여권 등 문서의 진실성과 미 입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 이력 정보 공유 여부, 테러 연관성,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새 행정명령은 내달 18일부터 발효된다. 미 입국이 제한되는 나라는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총 8개국이다. 입국 제한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발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미국이 제한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비자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신들은 북한 등이 명단에 추가됨에 따라 무슬림 국가에 한정됐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트위터에 "나는 미국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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