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잇따르는 상황서 적절성 논란 계속될 듯
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통일부·외교부·기획재정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의 차관급 당국자 등 모두 18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따른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관련)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있다"며 "그것을 토대로 논의할 결과이고 결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지원 규모가 800만달러에서 줄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00만달러를 모두 공여하는 게 방침이다"며 "구체적으로 분할 지원할지 한번에 지원할지 등은 국제기구와 협의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상황 등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자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 왔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공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