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는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광고 사건 심의종결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환경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사건을 심의종결 처분한 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인체 위해성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작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갔다”고 질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지난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포함된 감사인 선택지정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빠르면 이번 법안 소위에서라도 좀 더 전향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리인력 확충을 비롯해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안논의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존중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다음달 12일부터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20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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