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날 MB 향할까… 줄소송 예고
檢 칼날 MB 향할까… 줄소송 예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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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장악문건·공영방송 장악문건 등 靑개입 정황
박원순, MB·원세훈 등 고소…문성근·김미화도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 시장은 19일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자신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나섰다는 국정원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다며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긴 퇴출압박의 피해자 문성근, 김미화씨 등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배우 문성근 씨는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면서 “소송 상대방으로 원 전 원장 외에 이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미화 씨도 이 전 대통령 소송 계획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상의 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으며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수시로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의 실태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은 이에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찾아냈다.

또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도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이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문건에는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등 SNS를 통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원 전 원장 등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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