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전가하지 말아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근속수당을 1년에 5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 시위를 벌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근속수당 인상을 구걸하는게 아니고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교육부·교육청은 근속수당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 80%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근속수당을 1년에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요구안을 교육부·교육청에 제안했지만, 총 5회에 걸친 집단교섭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학교비정규직에게 전가하지 마라.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금 80% 실현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시정, 학교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함께 근속수당 인상을 약속했다”며 “정규직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기대가 실망으로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교섭 파행은 중단하고 역사적인 첫 집단교섭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취임한 교육부장관의 첫 업무지시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가.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삭발식에는 박금자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각 지역 지부장 등 모두 17명이 참여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