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인준안 난항 계속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인준안 난항 계속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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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무산… '직권상정' 가능성도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경과보고서 기술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가 불발 됐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병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적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 당 간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헤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오늘 중에 보고서를 채택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청문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정세균 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19일 다시 접촉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직권상정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결국 김 후보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