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합당치 않다"… '검토해야'서 입장 바뀌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정부의 800만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 1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며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전술핵이)있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며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송 장관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2A 중 한발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포탄이나 유도탄은 언제든 불발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떨어진 지점에서 인양해 분석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