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5개소 신설을 목표로 하던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가 치매책임제'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에 비해 앞서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할 구상을 밝혔고,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발표와 달리, 총 212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작성돼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다.
또한,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올해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에 달했다.
내후년인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한 곳도 한 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