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장 향하는 발걸음 한없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24일까지 처리해 줄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이 전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은 정부여당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18~22일 3박 일간 뉴욕에 머물면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주요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며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