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기싸움 팽팽
김명수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기싸움 팽팽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막아라'… 與, 야당 설득하기 총력
인사청문특위 넘어도 본회의 표결 산… 입법전쟁 전초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여당이 궁지에 몰려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이 전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은 정부여당에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7일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야당 측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향후 상임위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의 전초전 격이 된 모양새다.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키지못한다면 여당은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한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

여야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고, 주말에도 간사 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에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다만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인준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본회의 표결은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특위 위원 12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은 5명으로, 한국당을 제오한 나머지 당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두 각 정당간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히는 만큼 한국당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

인사청문특위 문턱을 넘는다해도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산이 남아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하는 국민의당도 본회의 처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발언과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폐연대' 발언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들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은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계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