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9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하자 이에 따른 풍선효과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자체점검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전국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통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후 편법대출 여부를 자체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이번주 분석한 후 필요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8000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달 3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6·19부동산대책 시행 전인 1∼6월 월평균 증가액 2조5000억원 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은 지난달 3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7월 1조9000억원 대비 폭증했다. 이는 2008년 2월(3조9000억원) 이후 약 10년 만에 전월비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지난 7월 3조1000억원, 지난달 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1분기(1∼3월)는 1조원대, 2분기(4∼6월)에는 2조원대 초반 수준이었다.
특히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 4780억원, 지난달 461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 월평균 증가액인 2226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 3일부터 정부는 6·19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 지역 주택 담보로 가계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 비율은 70%에서 60%,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했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8·2부동산대책을 적용하며 가계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각각 40％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가계 신용대출 사상 최대 폭증과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