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리얼 톡] 정부, 공공성 우선…사업성은 둘째
[도시재생 리얼 톡] 정부, 공공성 우선…사업성은 둘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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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철거방식 지양 '지역주민 위한 소규모'로 추진
중심시가지·경제기반형은 업계 활용가치 가능성 있어

지난 15일 신아일보 건설부동산 리얼 톡에서 발언 중인 김이탁 단장(왼쪽 첫번째).(사진=정수진 기자)

지난 15일 신아일보 건설부동산 리얼 톡에서 발언 중인 김이탁 단장(왼쪽 첫번째).(사진=정수진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점을 공공성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간 10조원씩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규모에 그 동안 건설업계의 관심이 적잖았지만 실제적으로 건설사들에 돌아가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다만,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사업에 있어선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제1회 신아일보 건설부동산 리얼 톡'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날 건설사 관계자 10여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있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자리창출까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건설사 주도하에 이뤄지는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새 뉴딜에선 '지역사회 주도'라는 표현을 쓴다"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문화재생이 될 수도 있고, 환경재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존에도 밝혀 온 바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형태는 대다수가 소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연 100곳 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김 단장은 "과거 뉴스테이를 추진할 당시 광주광역시 담당자가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 건설사들이 쳐다도 보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을 못한다'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소규모정비법이고,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지역중심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을 건설사업이라기 보단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이는 부위기다.

윤창희 한라 with사업팀장은 "도시재생 뉴딜은 건설이라고 보기보단 약간 복지사업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며 "사업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이 제시됐다.

이들 사업형태는 도시재생의 5가지 형태 중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정비)와 주거지원(주거정비), 일반근린형(준주거정비) 보다 비교적 규모가 크다.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역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하고, 경제기반형은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성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은 "결국 공공자금은 마중물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성을 뽑아내느냐가 문제"라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는 그 규모가 적다고 할수 있지만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