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궁지에 몰린 여당이 '김명수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땡깡'발언 등에 대해 반발하며,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의 인준처리 또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은 오리무중이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 인준마저 부결되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에다가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된다면 최장기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어느 쪽이 여당이었던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 이뤄졌다"며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가운영을 위해 대승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에 인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