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억제 위한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15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지금은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대북결의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는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이런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며 "정부는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면서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옥죄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군에 한·미간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전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태세 갖출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에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사전 징후 포착부터 무력시위 대응까지의 과정을 국민에 꼼꼼히 보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오전 6시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함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발사하 미사일은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된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각도로 쏜 것 중 가장 긴 거리를 날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